[추모] 채수근상병 1주기를 맞이하며
대한민국의 아들, 채수근 상병이 죽은지 벌써 1년이 되었다. 그러나 채수근 상병은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
그는 해병대와 국정의 홍보를 위해 구명조끼를 입지말라고 하는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에 따라 안전장비도 없이 위험한 급류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다. 그는 분명 부당한 목적이 개입된 임무 수행 중에 죽었다. 대한민국 군대의 부당한 명령에 의해 한번 죽었고, 그 사건을 덮으려는 대한민국 정부는 또 한번 그의 죽음을 허망하게 만들고 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말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묻는다. 그는 정말 국가의 필요를 위해 죽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할 당신과 군 장성들은 왜 그렇게 말이 많은가?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하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런 일’이란 무엇인가? 당신에겐 한 군인의 죽음, 한 국민의 죽음, 한 젊은이의 황망한 죽음이 그저 ‘이런 일’인가? 겨우 ‘이런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 온갖 국가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묻으려 하고, 특검을 요청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을 거부하며 싸우고 있는가?
고 채수근님은 군인이기에 앞서 한 부모의 아들이었고, 이 나라의 미래였다. 그의 죽음과, 그 죽음을 둘러싼 사건들은 더 이상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는가를 묻고 있다. 국민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진실을 덮으려 하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을 바꾸어 왔다.
현 정권은 공적 목적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우선해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건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점점 국정농단 게이트로 비화되는 주가조작일당의 범죄혐의를 필사적으로 은폐하려는 데서 보듯 국민의 안전보다 자기 사람들의 안위가 우선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역대급 경기침체와 재정 적자 속에서의 감세와 복지축소는 서민보다 부자의 삶이 우선임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정권은 평화와 화해보다 적대와 동맹을 우선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더 큰 죽음의 그림자를 불러오고 있다.
채수근 상병의 영면을 위해, 그 억울한 죽음의 전말을 밝히고, 다시는 어떠한 부당한 죽음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명존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라. 못하겠으면 즉각 퇴진하라.
2024년 7월19일
전국비상시국회의
